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최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경찰기동대의 24시간 상시 배치는 주요 국가기관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한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인권과 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이나 기물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일부 시위대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법원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새 정부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을 통해 예고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과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조치들은 국가기관의 안전과 기능 보호, 법치주의 수호, 그리고 경제적 도전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