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면회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이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다음 날이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추가적인 인신 구속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별도의 접견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인물과의 접견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접견금지 해제가 설 연휴 직전에 이뤄져 실제로 가족들과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견 시간대 외에도 가능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당일인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 당시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내란과 전혀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검찰은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꼼수대행진을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통한 사법의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권력의 무분별한 가혹행위와 의도적인 인격살인을 당장 멈추라는 것"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 조서 하나 없이 기소하겠다면 이것 또한 꼼수의 연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차분히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공수처와 검찰은 이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공세를 강화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탈이념 실용주의 선언에 대해 "정치적 자아분열·분장술"이라고 비판하며 포퓰리즘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상승세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을 대비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2030세대를 주목하고 있다. 청년층이 이 대표의 지역화폐 정책 등을 포퓰리즘으로 인식한다고 보고, 이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소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설 연휴 이후에는 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통해 외연 확장과 국민 통합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