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위해 개최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가 2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회의에 참석한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와 증거 관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기소 여부나 석방, 불구속 수사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으며, 최종 결정은 심우정 총장이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27일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현재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 아니면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속 기소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석방할 경우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작성하지 못했다. 또한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국 검찰 수뇌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기소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며, 석방 후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경우에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검찰의 결정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면밀한 주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