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대출 관련 증빙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심사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25일 발표를 통해 퇴직 직원 A씨를 중심으로 총 58건의 부당대출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당초 신고된 240억 원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퇴직 직원 A씨는 기업은행에서 약 14년간 근무 후 퇴직한 뒤 부동산 시행업을 운영하며 배우자, 입행동기, 사모임 등과 공모해 부당대출을 받았다. 그는 허위 증빙을 이용해 자기자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거나 쪼개기 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총 785억 원(51건)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특히 A씨의 배우자(심사역)는 허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 원을 승인했으며, 지점장과 다른 심사역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대출 과정에서 A씨는 다수의 기업은행 임직원과 공모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금품 및 골프 접대를 받거나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 관련자들은 총 15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기업은행 점포를 자신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을 했고,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포 입점이 결정되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업은행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보를 통해 비위 사실이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으며,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하기 위해 문서와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발견됐다. 현재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잔액은 약 535억 원으로, 이 중 약 95억 원(17.8%)이 부실화된 상태다. 금감원은 향후 부실 규모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에는 전·현직 임직원 28명이 연루되었으며, 이들은 사적 모임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대출 심사를 묵인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일부 임직원은 해외 골프 접대를 받거나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기업은행 및 최고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다.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건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와 윤리 경영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