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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자 소환조사 경북 산불 피해 조사 본격 착수

노란선피 2025. 3. 28. 21:19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실화자로 지목된 A씨(50대)가 오는 31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성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으로 확산되며 사망자 24명, 부상자 25명 등 총 50명의 사상자를 냈다. 산불은 발화 후 149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피해 면적은 약 4만5157㏊로 역대 최악의 규모로 기록됐다. 또한 신라 천년고찰 운람사와 고운사가 전소되는 등 문화재 피해도 심각했다.

A씨는 산불 발생 직후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그의 행위가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발화인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통해 발화 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A씨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화자 소환조사


경찰은 이미 A씨 가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추가적으로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발화 당시 행적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를 고려해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출국 금지 신청 등 구속 수사를 위한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의성군에 국한되지 않고 경북 전역에 걸친 대형 피해를 초래한 만큼 경찰과 검찰이 총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성군은 경찰과 협력해 사건 일부를 이첩하며, 산림 복구 계획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초 발화지점에서 라이터가 발견됐으며, 성묘 중 묘지 정리 과정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주민들의 목격 증언에 따르면 성묘객들이 황급히 산을 내려오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발화 당시 상황과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경북 산불로 인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실화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크다. 손해배상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화자가 이를 모두 배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추정치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와 수사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의성군 특사경과 경찰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소환조사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실화자의 처벌 및 배상 책임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