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심의를 진행하고 일부 게시글 삭제를 의결했다. 메디스태프는 인증된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로, 최근 의·정 갈등 속에서 논란이 된 게시글들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 26일 방심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를 논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메디스태프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며 병원 복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일부 게시글에 대해 시정 요구를 내리고 삭제를 의결했다.
메디스태프 측은 논란이 된 게시글과 관련해 AI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명예훼손, 실명 노출 등을 차단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된 글에 대해 글쓰기 제한과 회원 탈퇴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트 폐쇄를 강력히 요청했다.
방심위는 악성 이용자에 대한 이용 해지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한 지속적 삭제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신상 정보 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능에 대해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삭제 대상 게시글의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당 정보는 병원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로 확인됐다.
메디스태프 운영진은 플랫폼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책임 있는 운영을 해왔다고 반박하며, 기술적 조치를 통해 건전한 커뮤니티 환경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메디스태프가 의료계 갈등을 조장하며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방심위의 추가 심의를 통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방심위는 커뮤니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메디스태프 논란은 의료계 내부에서 파업이나 휴업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들에 대한 따돌림 문제로 확산되며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방심위와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며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