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일 오전 9시 30분경 긴급 대법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방문한 후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인력 보강과 시설 복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서울서부지법 구성원들을 위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천 처장은 이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법원 청사 방호와 법관 신변보호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의지도 밝혔다.
한편,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건물을 부수고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86명을 연행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는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외신들은 이를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원 기능 정상화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시설 파손을 넘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법관회의에서는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 결과는 향후 사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대법원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